🖍2줄 요약

 

 

✔️ 미용의료 68% 차지...정부 "20년 지원으로 충분히 성장"

✔️ 업계 "중국에 뺏길 수도" 반발...나라살림연구소 "성숙 산업 계속 지원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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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의료관광 117만명 시대... 부가세 환급 특례는 종료

 

✅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음.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음.

 

✅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4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해외 환자는 117만467명으로 전년(60만5768명) 대비 93.2% 증가했음.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난 것임.

 

✅ 특히 외국인 환자의 68%가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이 지출한 총액은 7조5039억원에 달했음.

 

✅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말 일몰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음. 이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미용성형을 받으면 부가세 10%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그동안 6번에 걸쳐 일몰이 연장됐음.

 

✅ 정부는 환급액이 최근 3~4년 사이 4배가 늘어나 연간 920억원에 달하는 등 제도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했음. 2007년부터 시작된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에 정부 44억원, 지자체 100억원 등 매년 15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음.

 

✅ 의료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오히려 의료 전반으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국에 의료관광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했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2007년부터 20년간 정책적 지원을 받아 의료관광 산업이 충분히 성숙했다"며 "이미 목표를 달성한 산업에 계속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 정 소장은 "외국인이 한국 의료관광을 선택하는 이유 중 비용 때문인 경우는 4%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다"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이 주된 이유인데 저가 공세를 이유로 특례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음.

 

✅ 나라살림연구소는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예산과 조세 감면 분석' 보고서에서 "내국인의 형평성 문제, 특정 진료과목 편중에 따른 의료인력 집중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보다 관리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음.

 

✅ 한편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임.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관광객은 882만명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2019년 같은 기간보다도 4.6% 늘었음.

 

✅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음.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임.

 

✅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우대심사대 적용 기준도 '외국인 500명 이상'에서 '외국인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도 유치실적 500건으로 신청 가능하게 개선했음.

 

✅ 정창수 소장은 "산업 지원의 기준은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미 성숙한 산업을 계속 지원하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해진다"고 강조했음.

 

 

 

📰 자료출처: <인천투데이> 국내 외국인 의료관광 117만명 시대... 부가세 환급 특례는 종료

📰 링크: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446